상속회복청구 전 처분금지가처분 — 합의부 결정으로 상속 부동산 처분 금지

다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둔 사건이었습니다.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되찾으려면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먼저였습니다.

법원의 결정

상속관계와 등기 경위를 소명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, 합의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매매·증여·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판결문·결정문·통지서 일부 ·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.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.

※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, 가압류·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.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