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 소송 전 부동산부터 지켰습니다 —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 주지 않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용

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사건이었습니다. 유류분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그 부동산이 팔리면 돌려받을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,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이 필요했습니다.

가압류 → 법원의 보정명령

처음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지만, 법원은 “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니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를 취하하고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강구하라”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당시 민법과 판례가 유류분을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.

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용

곧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새로 신청했고, 법원은 유류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부동산의 매매·증여·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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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달라졌습니다 — 개정 민법과 가압류

2026. 3. 17.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"가액(돈)"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(제1115조,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).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그래서 새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보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가액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,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처럼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
※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, 가압류·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.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